혜택뉴스

투기 억제냐? 세금 완화냐? 올해 대선 판가를 부동산 정책

2022-01-03 14:18 
신종섭 기자
공급 확대는 공감... 하지만 보유세 신설, 양도세 감면, 임대차 9년 등 정책은 각자


[혜택뉴스=신종섭 기자]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일이다.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바뀌게 될 터이니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부동산이다.


지난 한 해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받은 대출)’, ‘벼락거지(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사람)’, ‘부린이(부동산 투자 초보)’, ‘청포족(가산점 얻기 어려운 청년들이 주택 청약을 포기)’,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최근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모든 이와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그 분야.


아직 확정된 공약은 없지만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위주로 한 번 살펴보자.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색다른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 방식을 세금으로 조절하면서 고위공직자 사회의 투기를 근절한다는 방향이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처음 내놓은 것이 국토보유세였으나 새로운 세금이라는 이유로 많은 저항을 받자 이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바꾸었다. 


지난 12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토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투기용 보유를 억제하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밝히면서 말이다.


여기에 임기 내 주택공급을 25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은 장기임대공공주택의 일종으로, 이는 이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일에는 SNS를 통해 월세에 비례한 소득 공제가 적다며,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 공제’를 도입하면서 공제율도 높여 기존의 연 월세액 10%~12%에서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전했다. 종부세 일시 완화에 이어 취득세 완화 공약도 내놨다.

 

지난해 큰 문제가 됐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한편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고위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하겠다는 정책도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기존 부동산 세금과 겹치거나 더 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택도시부’를 새로이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건 바 있다.


반면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다르다. 윤 후보는 기존 부동산 세금이 과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을 추진하면서 세금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자발적 매도를 끌어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인하는 물론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고 DTI(총부채 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에 이어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 방안도 내놓았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과 비슷한 원가주택 정책도 내놓았는데, 이는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것으로, 총 30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교통은 편리하지만, 가격이 비싼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면 추가 비용 없이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라며, 임기 중 총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했다.

 

임기 내 전국 250만 호 이상 공급이 목표이며, 이 중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군소정당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강하다. 일단 공공택지 주택 비중을 20%까지 증대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한편 임대차 3법은 세입자의 삶을 고려해 최소 9년을 보장할 계획이다.


평균 지가 상승을 넘는 이득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 보유세 실효세율을 0.5%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생애 1회 한정,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을 9억으로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청년을 위한 공약과 연계했다. 역시 총 250만 호 공급이 목표인데,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을 총 100만 호 공급하면서 이중 절반을 청년층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와 부지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미국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년 대상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지원과 무주택자의 DTI·LTV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책도 밝혔다.


(표) 대선후보별 주요 부동산 공약 내용


※ 편집자주 : 본 기사에 정리된 내용은 지난 1월 2일까지 대선후보들이 토론회나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밝힌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확정된 대선 관련 정책자료집이 나오기 전까지는 발표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힙니다.


신종섭 기자  jebo@benef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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