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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올해 바뀌는 보험제도 잘 살펴야 손해 없다...혜택도 늘어나

2022-01-05 18:28 
신종섭 기자
차량 관련 변화 많아...경품, 포인트 확인 후 사용, 해지환급금 제도 개선까지 늘어난 혜택


[혜택뉴스=신종섭 기자] 이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고, 보험사가 주는 포인트로 물건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올해 바뀌는 보험제도 혜택 중 차량 보험 관련 이미지.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 관련 내용이다.


그동안 배우자가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을 이용하던 상대방 배우자가 따로 보험을 들면 기존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보험의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또 주행 중 타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작년까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만 정부가 보상해줬다. 일반 사고 피해자는 본인 스스로 피해를 감당한 것이다. 이제 정부 보장사업 보상범위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돼 일반 피해자 역시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강화되는 법규도 있다.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 과속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가 1회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이는 올 초 부터 시작해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사거리 우회전 등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걸리지만 않으면 됐던 것이 이제는 무조건 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소홀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비싸지니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계약자 등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가입자들은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관련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단 똑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2월부터는 보험사가 선불전자지급업무, 즉 전자상거래 등의 업무를 함께 할 수 있게 돼 계약자는 보험사가 지급한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텔레마케팅(TM), TV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에서의 모집수수료도 바뀐다. 초년도에 상한제  1,200%를 적용하는 데, 이는 보험사의 사업비 초과 집행을 막고, 판매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해 인기가 있었지만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었던 ‘무해지·저해지 보험’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지침도 시행됐다. 


관련 당국은 무해지보험 관련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할 때 해지율 적정성에 대해 외부검증 절차를 갖추게 했다. 동일 보장·보험료 조건에서는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로 설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7월에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되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은 갑자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목적 뿐 아니라 다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게 보험이다. 이러한 혜택은 항상 변하는 제도를 잘 살펴야 얻을 수 있다.


신종섭 기자  jebo@benef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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