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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식당‧카페 QR인증 불필요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시설, 50인 이상 모임 및 집회 방역패스 해제


[혜택뉴스=오지연 기자] 정부가 3월 1일부터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도인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하고, 보건소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한다.  백신패스 관련 이미지.  


이는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과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했다. 


또 지난 23일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과 지난 16일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 등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등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 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적으로 중단되며,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등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 11개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또한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 단, 이번 조정은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되므로,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 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오지연 기자  ubuntu@benef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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