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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6인 유지,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허용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고려...3월 5일부터 20일까지 즉시 시행


[혜택뉴스=오지연 기자]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관련 이미지. 


이번 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또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고,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등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고,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현재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에 적용되고 있는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기준은 밤 11시까지로 1시간 완화된다.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오지연 기자  ubuntu@benef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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